[Economy]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똑똑한 시민이 되는 방법

 

[OECD 한국 경제 보고서 중에서...]

 

 

 

[출처 : www.oecd.org/newsroom/korea-keep-supporting-people-and-the-economy-until-recovery-fully-under-way-korean-version.htm]

 

 

 

11/08/2020 - 한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가계와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그간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제한할 수 있었다. 새로 발간된OECD 보고서는 고용 감소와 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장기화될 위험을 감안하여, 근로자 및 수출의존형 경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강조한다.

 

정부의 즉각적인 코로나 대응 덕분에,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약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회복의 속도는 더딜 것이며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다. 이 보고서는 재정계획을 통해 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은 유지하되, 이와 동시에 경기회복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계와 기업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소득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이번에 실직한 취약계층은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위기 이후에도 기술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재정의 건전성이 높다는 것은 재정부양책을 실시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추진중인 5G 통신,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제안한다.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장려하면 경제 전반에 신기술을 확산하고 및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는 전염병 사태가 재확산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경제활동이 2020년 상반기에 큰 폭으로 감소한 후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2020년 0.8% 감소, 2021년 3.1% 성장을 전망했다. 내수활동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과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2차 감염이 유행하면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GDP가 2020년에 2% 감소, 2021년에는 1.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심화되면, 수출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에 긴밀히 연계된 한국경제가 입는 타격도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광범위한 정책개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실업 증가와 가계 및 영세기업의 소득 감소에 따른 부채상환 능력의 저하 그리고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로 인해 금융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

 

2060년이면 한국의 노인부양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보고서는 한국의 거세지는 고령화 압력을 들여다본다. 보고서는 한국 노인의 상대빈곤률(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위가계소득의 절반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OECD 최상위권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을 추가로 인상하여 절대빈곤층에 집중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높은 실업률과 큰 폭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 보호를 강화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완화될 것이다.

 

디지털 경제 관련 챕터에서는 한국이 훌륭한 디지털 인프라와 IT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디지털 활용 역량의 격차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생산성과 삶의 질(well-being)을 향상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제품 및 사업모델의 혁신을 위해 규제를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상품시장 규제를 개선하고, 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한다.

 

 

 

Korea%20Economic%20Survey%202020_in%20KOR.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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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이 글을 쓰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상황을 외신이나 해외 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주에 나온 이 보고서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6월 -1.2%보다 더 상승한 -0.8%로 책정되었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굉장히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차 웨이브만 오지 않는다면 내년 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2차 웨이브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라 낙관적으로 볼 수 만은 없다.

 

보고서의 다른 내용에서 소매업과 여가 활동 인구도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양호하며, 실업률이 작년에 비해 0.5% 상승(한국은행 7월 자료는 4%로 실업률 하락)되긴 했지만 이 부분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심하지는 않다.

 

국가부채비율도 아직 43% 정도로 가장 재정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독일의 60%(2019년 기준이라 현재는 더 높을 것임)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50% 이상 급격하게 넘어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우리나라 적정 수준의 국가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처럼 보인다. 확실한 건 위 내용에서도 보듯이 OECD조차도 한국은 여전히 재정이 건전한 편이고, 재정 지출 여력이 더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 환경 단체에서도 지적했듯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탄소 배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OECD도 앞으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산업 위주로 고용을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것은 22세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실현되지 않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노력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2060년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고용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앞으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 시대에 가능한 일인가는 의문), 내 생각에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자체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사실 IT나 디지털 등 중급 수준의 사무직 분야는 노인들이 일하기도 괜찮은 부분이라 꾸준히 직업 교육을 시켜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것도 좋아 보인다. 고급 수준의 업무는 젊은 층에서, 노동 집약적인 업무는 기계와 인간이 공존해서 맡으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직업의 다양화가 크게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인다.

 

가장 우려하면서 봤던 부분이 취약 집단의 고용률 격차가 크다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율(중위 소득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근로자)이 연령대를 불문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크고, 그 격차도 무시무시하다. 또한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며, 노인의 상대적 빈곤률도 가장 높다. 바로 이 수치로 대한민국의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낮은 업종의 고용 비율이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디지털 격차가 크다고 보고 있으며, 세대 간 디지털 역량 격차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참, 그나마 경제적으로 선방하고 있던 이유 중 하나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 몫을 했다고 여기서도 보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에 나온 한 기사(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6291&CMPT_CD=SEARCH)에서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았고, 내수가 수출로 하락한 부분을 어느 정도 메꿔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 기사처럼 재난 지원금을 또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은 좀 신중하게 봐야 하지만 우리나라에 2차 웨이브가 다시 온다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난 하도 언론에서 난리를 치길래 올해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나라 망할 정도로 심각한지 알았다. 이건 지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내가 지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고령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심히 우려할 만하긴 하나, 과거 그리고 현재의 국가부채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 현재 약간 올라간 것도 Covid-19의 여파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른 나라는 더 심각)고 말이다. 급격히 올라가는 건 경계해야하고 그 부분만 언급하면 되지,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말하는 건 언론 니네가 썩을 만큼 썩었다는 이야기이지...

 

그리고 구글링해서 이 OECD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다룬 언론을 보니 조중동한매 등등 수구 언론들은 배 아파한다는 느낌이 들던데 그렇게 싫으면 이 나라를 떠나 일본으로 가던지... 거기서 일본만 칭송하면서 지내면(물론 우리나라 건드리는 건 가열차게 욕하겠지만) 더 좋겠다 싶다. 그나마 오마이뉴스, 한겨레(진보 언론도 솔직히 언론 개혁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하지만) 등 진보 매체는 이 보고서 그대로 담백하게 내보내고 있다.

 

왜 내가 나 살기도 바쁜데 외신까지 찾아봐야 하며, 한국은행 경제통계부터 외국 기관의 보고서까지 찾아봐야 하는지 억울할 따름이다. 당연히 개개인의 정치적 지향점이나 지지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은 제각각 갈릴 수 있지만 최소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거나 양 쪽 모두의 의견을 같은 비중으로 두어야 그걸 보는 독자들도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정파적으로 한 쪽으로 기울면 사회는 계속 썩어갈 수 밖에 없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더 급속도로 늘어가게 된다.

 

정치가 먹고 사는 문제에 별 영향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직접적으로 바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거지 그 영향력은 분명히 시차를 두고 온다. 그래서 선거 때 투표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고 뽑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현재 권력 기관인 검찰, 언론, 사법부 그리고 재벌, 부유층 등 기득권층에게 가장 화가 나는 것이 국민을 바보로 알고 본인들 나름의 프레임으로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다. 예전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요즘에는 똑똑한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그들도 조금이나마 타격을 받고 있는 거겠지...

 

그런데도 이 사회는 아직 멀었다. 내가 봤을 땐 완전 혁명 수준으로 뒤집지 않으면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냥 22세기가 없는 편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