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 주택, 주거 복지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현재 서울 동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고, 계약 기간 만료가 올해 11월로 성큼 다가오면서(1년 근무 후 지방 근무로 이미 작년에 협의했으나, 회사에서 말을 바꿨다!!!) 일찍이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서울의 '헉'스러운 집값으로 인해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근교 경기도 과천이나 안양으로 내려가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하지만 과천은 강남과 만만치 않아 알아볼 필요조차 없을 듯 싶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경기도형 기본 주택'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경기도형 기본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써, 유럽의 사회형 주택처럼 소득, 연령, 가족 구성원수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30년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다.

 

기존 임대주택은 자산 및 소득의 제한선이 있고, 부양 가족이 많은 가구, 청년과 신혼부부(행복주택)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거의 대다수의 무주택자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경기도에서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475만 가구 중 44%인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이고, 취약 계층 및 신혼 부부 등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의 임대 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36%는 주거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다.

 

 

 

유럽의 사회 주택(Social Housing)은 경기도의 기본 주택과는 좀 의미가 다르긴 하다. 물론 경기도도 기본 주택과 더불어 사회적 기업과 협약하여 사회 주택도 함께 제공한다는 목표를 이번에 함께 밝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말이다.

유럽의 사회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싼 가격에 임대해주면 사회적 기업이나 조합이 건물을 지어 그 곳을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다. 서울에도 민달팽이 조합 같은 이런 사회형 주택이 존재하고 있기는 한데, 공동체 주택 개념의 쉐어형이 훨씬 많아서 나처럼 개인 사생활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맞지가 않고, 이마저도 수가 매우 적다.

 

 

구체적으로 유럽은 어떤 방법으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았다. 

 

사회 주택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임차 가구 비율은 78%이고, 전체의 35%가 사회 주택이며 순수 민간 임대는 9%에 불과하다고 한다. 임대료 상한선이 있고, 상승률도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가구의 약 30%는 평균 임대료의 약 40%의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다. 사회 주택의 90%를 주택협회가 공급하고 있는데, 민간 조직이기는 해도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함께 부여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등도 사회 주택이 20%에 육박하며, 독일 함부르크시도 최근 신규 주택의 1/3을 사회 주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독일 베를린의 경우, 2008 금융 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신자유주의가 주택 시장에도 침투하였고, 젠트리피케이션까지 더해진데다 그 이전 이미 사회 주택의 제공이 거의 축소된 상황이었어서 부동산 임대 가격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의 서울과 비슷한 상황인데 베를린은 5년간 임대료 동결안이 발표되어 일단 급한 불은 끈 느낌인데 이게 베를린만의 문제는 아니었던지 함부르크시는 베를린 시와는 다르게 사회주택 전환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결국 서울이든 베를린이든(특히 미국) 민간 경제에 부동산을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결론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약간 주제에선 벗어난 것 같긴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소득 불평등을 더 크게 심화시켰고, 아무리 생각해도 부동산은 국가가 주도하여 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공산주의도 거의 실패한 이데올로기이긴 하나, 솔직히 이제 자본주의도 거의 실패의 길로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기존에 말하는 유럽식 사회주의가 신자유주의가 잠식한 자본주의보다는 훨씬 더 나아보인다.

 

왜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이 민주 사회주의자를 자청하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지, 젊은층은 왜 그들을 그리도 옹호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결론은 단 5~10%만의 부자들만 행복한 세상이 아닌 나머지 90%의 서민이 함께 기본적인 의식주라도 갖추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 유토피아는 없긴 해도 기존의 북유럽 국가(거기도 문제가 있다곤 하나)가 지향하고 있는 삶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세상이 아닌가싶다.

 

 

 

 

다시 이 글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와서, 경기도형 기본 주택은 역세권에 지어진다는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다. 감가상각으로 하락하는 집값을 좋은 입지로 보완한다는 취지라 일반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행복주택보다는 주거비가 다소 비싸다는 게 단점이다.

 

임대주택 조성원가를 평당 2,000만원으로 가정하고, 1천 세대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대략 이 정도의 월 임대료가 발생한다고 한다. 아마 과천처럼 서울과 매우 근접한 곳은 원가 자체도 높을 거라 더 높을 여지가 있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더 떨어질 여지가 있을 것이다.

 

보증금은 1~2인 가구의 경우 월세의 50배, 3~5인 가구의 경우 월세의 100배까지가 상한선이라 저 조건을 토대로 하여 순서대로 계산하면 보증금 상한선은 1,415만원/1,985만원/4,850만원/5,730만원/6,340만원으로 시세 대비하여 50~60%로 괜찮은 조건의 주택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일반 공공임대보다는 월세가 훨씬 비싸면서도 보증금과 연동하여 월세 금액을 낮추는 건 불가능하게끔 설계할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기본 주택의 운영 취지 자체가 무주택자인 중산층에게도 좋은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해주겠다는 것으로, 무수익을 기초로 하되, 원가는 보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 재정 쪽으로 돌아갈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 지역민들에게는 별 걱정거리를 안겨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어진 후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재원이든 자금 융통이든 먼저 필요하긴 하겠으나, 어차피 다 회수할 부분이니 큰 걱정은 안해도 되지 싶다. 그리고 LH가 제대로 자신들의 일을 하면 원가 자체도 낮아질 수 있다. (지금같아선 과연 LH의 존재 이유가 있을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0141215001)

 

 

하지만 공공임대 시행령이나 용적률 상한 등 법안을 바꿀 필요가 있어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3기 신도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 같고, 아마 첫 스타트는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가 끊지 않을까 한다. 그 다음이 용인 플랫폼시티, 안산 장상 지구, 과천 신도시 이렇게 시작되겠지......

 

 

 

 

난 솔직히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욕심은 없다. 그리고 아무리 정부가 잘한다한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부동산으로 투기하는 세력 자체의 파워가 어마어마해서(실제로 투기꾼도 본 적 있다) 무슨 수를 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척박한 이 삶에서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가 더 불행해질 소지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 미래도 비혼주의로 갈 거 같고, 설사 예상 외의 상황이 발생하여 결혼한다고 해도 출산은 하지 않을 것이고,(뭐 지금도 나이가 있어서 못할 확률이 더 높겠지만;;;). 지금 이 삶의 모든 불행을 내 세대로 끝내고 싶다는 이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냥 내가 바라는 점은 나중에 도시 근로자로서 은퇴하게 되면, 시골에 20평 정도의 땅만 사서 저렴하게 2층짜리 내 집과 공방을 지어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뿐이다. 미국에서는 3D 프린터로 만든 집이 5,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니, 4차 산업이 더 발달하면 좋은 자재를 가지고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당연히 발품도 좀 팔아야겠지만 수도나 전기가 들어오는 시골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사실 건설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생활제반시설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주거비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싶고, 바로 이게 은퇴 전까지의 나의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 싶다. 경쟁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11월에 이사갈 집을 경기도 안양 쪽으로 가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려고 한다. 아무래도 다른 공공임대 조건에서 보면,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물론 내 입맛에 맞는 집이 있어야 하겠지만......

 

물론 서울에 이미 사회 주택이 있어서 서울시도 이 정책을 따를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일단 회사가 위치한 주위의 서울 땅값은 너무 비싸서 공공에서 손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설사 잘된다고 해도 경쟁율이 더 치열할거고, 생각만큼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다. 경기도 과천이 그럴 거 같아, 기대를 안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한다고 해도 아마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토지 보상 부분이 가장 그럴 것 같아서 신도시부터 진행하겠다는 거겠지만 LH 감사를 제대로 해서 이 기관을 없앨 수 있다면 없애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공공 부지를 각 시도가 소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 아마 없애는 것 자체는 어렵겠지......

 

부디 경기도가 LH를 잘 압박하고 이용했으면 하고, 하남 신도시 진행하면서 청사진과 다른 부분을 잘 보완해서 이 기본주택 실험이 꼭 성공하길 바란다. 기본주택이 나 같은 서민에게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