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기도 기본 주택 설계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5612

 

 

 

 

이 사장은 현재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을 간결하게 짚었다. 한마디로 '공기업의 땅장사' 때문이라는 것. 즉 공기업이 조성한 땅과 주택을 민간에 팔면서 그 주택들이 투기 자산 형태로 변했다는 게 이 사장의 시각이다. 실제로 판교·분당 신도시도 집값 안정을 위해 조성했지만, 대부분 민간에 매각하면서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

 

-> 동의... LH가 공공임대사업을 하면서 그 적자를 메꾸는 방법으로 땅 장사를 과도하게 했는데, 이게 바로 투기를 부추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 LH가 정권에 잘 휘둘리는 구조라고 하는데 그걸 이명박 정부에서 지시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방조... 원래 모든 정책이 바로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서 그 결과가 이번 정부에 나타난 것... 물론 지금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아마 지난 2008 금융위기 때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된 적이 있었어서 그것까지 걱정하느라 이도저도 아닌 포지션을 잡은 것이 문제가 된 듯함... 투기로 돈 벌었고, 돈 벌고 있는 이들은 현 기득권층이라 어차피 기레기들 이용해서 융단폭격할 것은 자명했던 바, 그냥 강력하게 투기꾼 혹은 갭투자자들 잡는 시추에이션(지금과 같은 적극적 규제를 처음부터 썼더라면) 으로 갔다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어차피 뭘 해도 불편러들은 있기 마련이니.....

 

 

 

하지만 공기업들도 할 말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적자가 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 LH는 헛소리 좀 작작해라... 그래서 연말 성과금 잔치를 그리도 성대하게 했냐...;;;

 

 

 

GH는 정반대로 접근했다. 이 사장은 적자가 나지 않는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파트 분양이라는 기존 패러다임은 깨끗이 버리고, 대신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급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주택"을 구상했다. 그 구체적인 결과물이 이번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다. '공기업의 땅장사'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공기업 사장'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칭찬한다!

 

 

 

-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임대료 문제도 짚어보자.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RIR)을 최대 20%로 해도 저소득층은 입주가 어려울 수 있는데?

"4인 가구일 때 기본주택의 임대료가 57만원 정도로 예상한다. 어려운 사람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임대료를 차등해서 받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대신 주거급여를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 기본 주택은 '주거 복지'가 아니라 '주거 서비스'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돗물 가격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들이나 동등하게 받는다. 모두에게 맞는 보편적 주거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고, 대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주거 급여를 지급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 어차피 공공임대를 안하는 것도 아니지만(현재 잡힌 계획까지는 그대로 진행될 거 같고) 설사 기본주택때문에 물량이 줄어들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네덜란드 사회 주택도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수순으로 바뀌고 있다고 함...

근데 어차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일반 서민들이 현 상황에서 집 사면 한 달에 못해도 이자로 60만원 이상은 깨지지 않나... 

 

 

 

"기본주택은 처음부터 월세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월세로 받은 비용을 관리비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세로 하거나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줄이는 방식으로는 원가를 맞추기 힘들다. 적자가 나게 되면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지속가능하지 않다."

 

-> 아무래도 이 방식이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적자 나면 또 지방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터라 이게 맞는 방향인 것 같다. 대신 현실적인 월세 금액을 책정해야겠지...

 

 

 

 

- 기본주택이 직면하게 될 큰 문제는 국민 인식이다. 국민들이 부동산을 소유와 재테크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워낙 강하다. 이런 시각을 고치지 않으면 정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국민들을 가르칠 수 없다. 꼭 사겠다는 사람은 말릴 수 없다. 공공택지에서는 무주택자 주거안정 보장하고, 주택이 투기 수단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경험치가 바뀌어야 한다. 집을 사는 것보다 세 사는 게 이익이어야 한다. 지금까진 한 번도 세 사는 게 이익인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세 사는 게 이익인 환경을 만들 것이다."

 

- 어떻게 하면 세 들어 사는 게 이익일까?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생애 지출을 따져서 분양을 받았을 때와 기본주택에 살 때를 비교해보면 된다. 각각의 생애 지출을 따져볼 때 땅 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기본주택이 무조건 이익이다. 생애 지출을 따졌을 때 기본주택의 비용은 분양주택에 비해 56% 정도 수준이다." 

 

-> 집을 구입했을 때의 이자(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잘 사는 사람들 제외)와 월세를 비교해보면 이게 더 나을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요새 주택자금대출도 못해도 15년동안 이자를 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임에도 사실이고......

 

 

 

 

-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주거 서비스를 차별화한다는 부분도 인상 깊었다.

"누구나 있고 싶은 곳, 핵심 요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으로 하고 거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서비스도 단순히 집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식사 제공, 청소, 돌봄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호텔과 아파트 중간 정도 되는 주거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나 같은 게으른 1인 가구는 이런 서비스 있음 진짜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인 동탄의 한 건물 루프탑에 전망대나 이런저런 편의시설 설치해서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게 한다고... 

 

 

 

 

- 사실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에 대해선 LH 등 공기업들의 거부감이 상당하다. 경기도시공사 내부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공사 입장에선 기본주택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어 손해 안 보는 구조다. 정부에 제안한 것 중 중요한 부분이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리츠(부동산투자법인)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리츠를 만들어서 원가 수준에 임대주택을 사고 그 임대주택을 다시 도시공사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그러면 우리는 원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부채나 자금 수납 문제가 다 해결된다. 사실 우리도 아파트를 분양해서 팔면 돈 많이 번다. 그걸 포기할테니 정부가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을 사달라는 것이다.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공기업이 땅을 파는 거다. 공급 방식을 바꾸면 해결된다."

 

-> 한 다리 거치겠다는 이야기인가... 건설 비용 등 초기 자본이 필요해서 이런 방식으로 염두해두는 것 같다.

 

 

 

 

- 기본주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공급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기본 주택으로 15년동안 공급하면 (주거 문제는) 해결된다. 지금 공공임대에는 무주택자 중 20%만 들어간다. 나머지 무주택자들은 시장에서 주거를 찾아야 하는데, 임대료 인상 등으로 민간 시장에서 쫓겨다닌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집 사야 하나 압박감에 시달린다. 주거불안이 해결될 수 없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모두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수돗물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주거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사람들이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단지 내에서 마을 공동체가 복원되고, 그 속에서 마을 민주주의가 꽃피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예전의 독일 사회주택이 이런 방식이었다고 했던 것 같다. 오랫동안 공공주택을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주거 보편화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최근 몇 년간 독일은 오히려 거꾸로 신자유주의가 팽배해져서(공공주택 보급도 매우 축소되었고) 베를린을 비롯한 도시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함...

결국엔 부동산에 한해서는 북유럽의 사회 민주주의가 맞았다는 이야기인데 왜 나쁜 걸 따라가서...;; 경제 문제만큼은 미국은 절대 정답이 아니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