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Filibuster)...
사실 언젠가부터 달라지지 않는 이 나라의 후진성에 질렸고(경제만 보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보길...), 더더군다나 MB 정부부터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내 가치관에 정면배치되는 정당 출신인 것도 한 몫 했지만 여전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그런 거만함에 치가 떨려 거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꺼두었다. 아마 그들이 원하는 바였기 때문에 더 열받긴 했지만 그냥 내 정신 건강을 더 생각할 수 밖에 없었으니까... 나도 살아야 할 것 아닌가?
{In fact, I annoyed backwardness of this country not to change from someday(someone says to see only economy, but it thinks China can't become advanced country...), moreover from MB's government to Park's government is very different with my values, I wasn't almost interest in politics so I gnash my teeth with the haughtily that is still thinking idiot about all nation. Maybe they wanted like that behavior, so I so mad, but I just had to think my mind's health more... So did I have to live?}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 나라에 대해 모든 걸 포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해도 최소한 내가 해야 할 투표권은 행사했다. 그것도 최소한 본인들이 내건 공약과 더불어 그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내 가치관과 비교해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이에게 표를 던졌다.
(Nevertheless, even though I'm citizen of Republic of Korea who forgives everything about this country, I almost voted that have to do at least. I voted for someone who I can believe the most comparing with their pledges and their some opinions and my values.)
난 원래 한국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우리 나라 말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의 정치 성향으로 봐도 완전 진보 쪽이기 때문에 현 더불어 민주당도 마음에 안들었고, 현 정의당(국민의당은 그냥 패쓰... 리틀 새누리던데...;;;)이 그나마 좀 가깝달까... 그래도 내 성향을 완전히 대변해주는 쪽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민주당 쪽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
{Naturally I think I have political tendency that doesn't almost exist in Korea. Honestly to see universally except my country, I didn't like the Democratic Party, Justice Party's near with me more in Korea(People's Party just passes... They were a little Senuri Party...;;;) Anyway I think the same place with my political tendency is totally Democratic Party of America or another country.}
어쨌든 이런 나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해준 필리버스터...
(By the way, Filibuster being up over surface me like this...)
얼마전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배우 정재영씨가 그 당시 상정되려던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행했다. 아군은 의원사무실 직원밖에 없었던(그나마 소수야당은 지켜봐주는?) 외로운 싸움이었고, 정말로 목표했던 24시간을 넘겨 발언하면서 성공했다. 사실 퍼포먼스 자체부터도 상당히 놀라웠지만(물론 알아보니 미국 의회에서는 좀 있었던 일) 정말 제대로된 철칙과 막대한 정보 지원이 있지 않았으면 그 오랜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Someday actor Jeong Jae Young did filibuster for stopping bill that passes the time in drama of Assembly. It was a lonely fighting as his army was only employees in his office, he succeed achieving a goal over 24 hours. In fact, I impressively felt performance itself, but I think if there wasn't correct ironclad rule and a lot of information supporting, he couldn't endure for the long time.)
필리버스터를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의사방해 연설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데 난 참 이런 문구 자체만 봐도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구나란 생각이 든다. 물론 해석 자체는 그리 되겠지만 다른 말들은 잘도 순화시키면서 야당이 이 일을 벌여서 그런지 다 이런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그냥 현재 국회방송에서 자막 내보내는 것처럼 '무제한 토론' 이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소수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일까...
(Filibuster is interpreted a word speech of legal opinion's disturbance in my country, I think Korean democracy is still lack a lot if I see sentence like this. Of course, it's right that interpretation by itself, but media softly express another words, it seems to drive negative meaning like this whether the opposition party's doing this filibuster. Can't it do like this way as subtitles of National Assembly broadcast for now 'unlimited discussion' or 'unlimited discussion to express small minority's opinion in democracy that is decided by majority'...)
하긴 정권의 끄나풀이 된 현재 이 나라 언론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Indeed, what can I expect to this country's media that became informers of political power......)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 하나가 자유 즉, 자유 의지이다.
헌법의 기본권에도 명시되어 있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그 자유 의지라는 것은 확고한 가치관이나 목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기도 하다. 자유를 누리려면 필히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I didn't live for a long time, but one of the most important virtue me is freedom, namely free will.
It's very basic right that is specified in basic human rights of Constitution and the free will can't properly demonstrate if it hasn't distinct values or goal and some knowledge of experience. If it enjoys, it obligatorily has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about like that.)
그렇다고 해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꼭 지켜져야만 하는 소중한 가치이다. 어찌보면 나처럼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가진 건 이것뿐일지도 모른다.
(Even though it's a precious value which certainly has to keep that everybody who is rich or poor regardless of age or gender. In some ways, I don't know only this having thing to people who don't have money and background and everything as me.)
그런데 현재 여당과 정부는 이 자유마저 뺏을 거란다.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거의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서민들에게 그나마 하나 남은 자유까지 뺏길 거라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고, 도대체 이 나라는 상식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여전히 70년대 유신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역시 내가 예상한대로 전혀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By the way, the ruling party and government are saying to steel till this freedom. Under pretext to stop terror......
I can't repress my astonishment about meaning to steel only to remain freedom to ordinary people who almost has nothing, I bitterly felt again it's place where hasn't hope in this country as I also expect whether there's common sense in this country and we're living in Yushin period of 1970s.)
어제 퇴근 후 저녁부터 생방송으로 필리버스터 장면을 보고 있다. 정치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기때문에 모르는 점도 많고, 그 역사 등등 모르는 것이 많으므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이다.
일단 9.11 테러 후 미국 사회에서 애국자법이 통과되면서 2013년 전 CIA 직원의 폭로로 인해 지난 5년동안 미국민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감청자료까지 모두 수집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 2015년 미국의 애국자법은 아예 폐기되었을 정도로 이 법 자체의 위험성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지금 여당과 정부가 하려는 건 미국의 애국자법의 조항 몇 개를 빌려왔다고 보면 된다고 한다.
우리가 미국처럼 그런 초유의 테러를 당한 상황도 아니고 당시 미국에서도 감정적으로 만들었던 그 법안을 그 의미나 정신없이 그냥 차용만 한 것이다.
(I'm watching filibuster live since last evening after I went at work. I have a lot of unknown things cause I wasn't almost interested in politics, so I listened many stories cause I don't know many things till the history.
Once Patriot Act went through in US after 9.11 terror and Previous CIA's employee(Edward Snowden) said NSA was all collecting foreigners with Americans's wiretapping data for last 5 years in 2013. After, dangerousness of this law widely became known in the world as Patriot Act of US was discarded in 2015, this bill that is leading the ruling party and government borrowed something of Patriot Act in US.
We aren't a situation that suffers horrible terror like US and they just borrowed without naturally the meaning or spirit for the bill which made emotively the time in US.)
물론 세계적으로 IS 테러가 심각해지며 특히 유럽 연합내에서도 시리아 난민 정책에 대해 많이 시끄러운 상황이고,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으로 인해 국민 내부 갈등도 꽤 심한 상황이라 우리 나라도 대비는 해야겠지만 지금 이 법안은 문제가 크다.
(Of course, IS' terror become intensified in the world, especially it's a lot of noise situation about refugee policy of Syria in EU, internal conflict of nation is pretty grave situation due to refugee policy of Prime Minister Merkel in Germany, so my country will provide against that, this bill has big problem for now.)
그리고 뭔가 법안을 만드려면 많은 연구 과정과 자료가 필요하고, 여러가지 사례도 분석해보고, 여러 의견도 들으면서 세세하게 조항을 결정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과정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서기호 의원이 조목조목 잘 따져주셨는데 간단히 말하면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 테러의 경중에 따라 조사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테러의 3단계가 있다고 치면 마지막 테러가 임박한 3단계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무차별적으로 감청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수사를 해서 무죄로 밝혀지고 난 후의 사후 처리도 이 법안에 있어야 한다고 조목조목 따지는데 판사 출신이라 그런가 진짜 이 분이 말씀한대로 법안이 되어있다면 아무리 이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나도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순 없었을 것 같다.
(And if it makes something bill, it needs much research process and data and should profile some cases and listen to some opinions and make technicality in detail, I'm doubtful whether there was like that process indeed. Assemblyman Ki-ho, Seo examined about this content one by one before, to put it simply, because investigation range change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terror in collecting information, if terror has 3 stage, indiscriminately all nations can suffer wiretapping in the 3 stage that approaches terror the final, it can has people who wrongly spot to suspect in the process.
He examines one by one that if it investigates and someone is proved innocent, it has to be compensation after then, so he was a judge before if bill was really like his statement, I thought I who oppose about this bill in itself couldn't bigly raise objection.)
게다가 네이밍도 참 가관이다. 사실 이 법안의 내용은 그냥 한번 휙 읽어보기만 해도 현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테러에 대한 대책보다는 대북정책에 대한 대책이 골자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다. 게다가 시점 자체도 북한 도발 이후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Besides naming looks a sight. In fact, if it just reads content of this bill once, everybody can know the gist what is countermeasure about policy of North Korea than countermeasure about terror which is universally using the present. And it's also the time public opinion that must tighten sanctions to North Korea after their provocation, so I'm quite seen the intention that pushes ahead in this opportunity.)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도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국정원이고, 바로 2012년 대선 때 댓글로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이미 나와있는데도 반성없이 개편없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고 현재 여러 의원들이 국정원의 위법사례와 무능력과 월권 행위 등등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조직을 뭘 믿고 맡길 수 있을까...
현재도 솔직히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대북정책은 물론 테러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한다. UN에서는 국정원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며 권한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도 했고,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의 정보기관 활용 방식은 왜 가져오지 않느냐는 신경민 위원의 말씀이 떠오른다.
(Big problem more and more i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at doesn't obey law existing the present, there was evidences to intervene by comment in some internet sites in the time of presidential election of 2012, it's managed group intactly without self-reflection and reform and some assemblymen and assemblywomen are examining their illegality cases and incompetence and malfeasance and etc one by one, so can it entrust how does it ever trust like this group???
Honestly terror preparation with policy of North Korea can do within the having laws these days as mush as they want. UN said NIS already exceeded danger level and they must drastically reduce their power, I occur to speech of Assemblyman Kyeong-Min Shin why doesn't bring intelligence's application method of US like that preferring.)
CIA와 DIA는 해외 정보 수집 및 수사, FBI는 국내 정보 및 수사, NSA는 사이버 등 통신 관련 수사, 각 군 별로 정보기관 등등 권한을 업무별로 나눠서 대폭 낮췄는데 이것이 다 9.11테러 이후의 대책이다. CIA가 9.11 테러의 징후를 알고 있었다는데도 미국 한복판에서 테러가 일어났고, 이를 감사하면서 나온 결과가 각 권한을 분산시킨 것이었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후세인이 탈레반과 연관이 있다는 정보때문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난 후 나중에서야 이 정보가 허위임을 알았다. 정보의 독점은 더 큰 피해를 낳는다는 것이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
(CIA and DIA are overseas information's collection and investigation, FBI is domestic information's collection and investigation, NSA is investigation about communication including cyber, there're intelligence service by each army, etc, their authority divided and reduced by task, these are countermeasures to come after 9.11 terror. Even though CIA already knew 9.11 terror's sign, it happened terror in the middle of US, the result after inspection was thing to deconcentrate each authority. Moveover the reason happening Iraq war was a information which Hussein connects with Taleban, they knew this information was false after happening war. This problem is happened what information's monopoly gives rise to bigger damage.)
그런데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 수집은 물론 분석, 수사까지 모두 할 수 있다. 게다가 가까이 우리한테 가장 와닿는 사건인 카카오톡 서버 내용을 요구한 것만 봐도 이 법이 통과되면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But NIS can all do profiling and investigation with overseas and domestic's information collection. Besides when it sees they demanded content of Kakao talk's server that touches the most to us last year, thing to open hell gate is very obvious if this bill gets through.)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인가? 내년 대선에 앞서 이 기회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청을 해서 본인들의 정책에 크게 반하는 대상들을 분리한 뒤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제재를 가하며 쳐내면서 장기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과장일 것 같다고?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정권이(특히 유체이탈 화법으로 유명한 그 분) 지금까지 해놓은 일들을 보면 분명히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이다.
{(So why immoderately do they get through this bill? They make wiretapping for many people in this opportunity before presidential election next year and impose some sanctions socially after separating targets bigly opposite about their policy and take away, try to keep this political power in the long term.
Exaggeration? It won't be like that at all. it sees works to do this political power(especially person who is famous out-of-body's conversation), it'll obviously be possible scenario.}
그러면서 의원들마다 언급되는 것이 지금 바로 애플에 대한 이야기이다.
무슬림 총기 테러가 일어난 후 FBI에서 그들이 쓴 아이폰의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소스를 요청했으나, 애플은 이를 거부했다. 우리 나라와 상황이 전혀 다른 미국에서도 찬반 논란은 뜨거운 것 같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은 분명하다.
쟁점은 이것이다. FBI는 국민들의 안전보다 회사 마케팅이 더 중요하냐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회사 마케팅으로만 치기 어려운 부분이다. 백도어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되면 미국민 뿐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나라의 아이폰 사용자들의 정보까지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다.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애플이 FBI에게 다 넘겨줬는데 백도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소스까지 달라고 하는 건 내 개인적으론 인간의 기본권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여진다.
(The thing mentioned at each assemblymen and assemblywomen is just story of Apple.
FBI requests program sources of iPhone for make backdoor program to use them after Muslim's gun terror, but Apple refused this.
It seems to be hot controversy of yes or no in USA that is totally different with my country, I'm sure it's pretty difficult problem.
Issue is this. FBI was saying company's marketing is more important than nations' safety, but I think it's difficult part only company's marketing. If Backdoor program is developed in itself, they can all watch information of iPhone users in whole world with Americans if they want. Apple all gave Information in iCloud to FBI, by the way, sources for making backdoor program is showed behavior that personality intrudes basic human rights in itself.)
그러면서 오늘 우연히 텔레그램 대표의 기사를 봤다. 이 사람도 애플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백도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이건 각 나라의 정보기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테러리스트들도 해킹하여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IS만 봐도 기계를 잘 다루는 조직원들이 많은 것 같던데 정말 팀 쿡의 말대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보인다.
(Therefore today I saw Telegram CEO's news by chance. He supports Apple's policy and said if Backdoor program is developed, only intelligence of each country isn't and terrorist hacks and uses this program. As it see IS, there are a lot of members who can handle smart device, I think it can happen more serious damage as Tim Cook's saying.)
사실 테러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완전히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내 스스로도 잘 느끼고 있으니 말이다. 자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는 정말 최소화시켜야 하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의 사후 처방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 본인들도 감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In fact, it'll do its best to stop terror, but it won't totally stop. I know myself human lifetime isn't easy like that. Intrusion of nations' basic human rights has to reduce as much as possible and prescription after the matter is great important when it happened like that, ar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thinking about that part? And the situation changes, they also can get surveillance, can they get that?)
솔직히 이 나라는 정말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끝까지 막아낼 수 없을 것 같다. 이번에 처리가 안되어도 2번 정도의 기회가 더 있다고 하니 말이다.
(Honestly I think this bill can't stop to the end cause this country happens preposterous cases very much. If this bill doesn't get through now, I heard it has opportunity of a couple times more.)
그래서 그에 맞춰 국내 업체들이 쓰는 프로그램들을 쓰지 않거나 탈퇴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텔레그램을 가입해뒀다. 다행인 건 난 계속 아이폰만 쓰는 사람이라(게다가 컴퓨터도 맥북) 감시는 힘들 것 같고, 서버에 남아있는 것은 알아내서 서서히 지워야겠지... 통화도 최소화하고, 이제 통화도 페이스타임으로 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내가 당당하지 않아서 이러는 게 아니고, 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들이 내 사생활 지켜보는 것이 싫다. 그나마 블로그는 현재도 옮기고 있는 중인데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려서... 그나마 쌍방 대화는 없어서 다행인가...
(So I joined Telegram at once so I think I don't use or I should leave websites of domestic company at the same time. Fortunately I think they're difficult to wiretap as I uses only iPhone(plus Macbook), I'll slowly erase to realize thing of remaining at server... I also reduce call, I think I should use FaceTime lately. It isn't like this cause I am not confident, I hate someone who I don't like watches my private life. By the way, it seems to remain my blog so there were a lot of writing... Anyway it doesn't almost seem content of talking with somebody...)
어쨌든 드디어 야당이 야당다운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마음에 든다. 선거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욕심이야 없지 않겠지만 현재 발언을 하면서 최대한 그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자체가 그 쟁점에 대한 내용만 발언할 수 있다보니 깔끔하다. 새누리당은 본인들이 만든 이런 좋은 국회 선진화법을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양 언론 플레이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법을... 여당도 그 분처럼 유체이탈 상태인가?
(Anyway I like the opposition party who does their duty lately. It would be greed that leads to election, they aren't showing the intention as much as possible in filibuster. Besides it can statement only about the issue in filibuster policy of my country, so it's tidy. Saenori Party's using by media as they don't make it themselves good assembly's advancement law like this. Like this good law... Is the ruling party also condition of out-of-body like the person?)
난 정말 이 나라의 정치는 희망이 없을지 알았다. 그리고 그 생각이 크게 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희망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느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 정통성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 드디어 자연스러워진 것 같단 느낌을 받았다. 물론 국민의당 위원도 한명인가 있었고, 정의당 위원도 있었지만 이런 것이 상식이 통하는 정치 사회의 모습이라 보인다.
(Honestly I thought this country's politics couldn't have hopping. And it doesn't bigly change the thinking.
But I felt a thing what has part of hopping a little bit according to this filibuster. And I eventually felt getting spontaneous because the Democratic party's behaving as their nature. Of course, there was person who belongs to Nation's party, there were a little people who belong to Justice's party, but I think this is politics society that gets common sense.)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노년층과 수구보수층들은(난 개인적으로 이들을 보수로도 인정하지 않음!!)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들이 아예 뒷전으로 물러서거나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엔 조금 바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긴 힘들 것 같아 내년 대선 때도 이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난 정말 적극적으로 이민을 알아볼 것이다.
(Nevertheless older ages and extreme conservatism won't change, I won't know to change a little after they totally withdraw back or they pass away in this world. So I think I'm tough to wait the time, so if this political power doesn't change when presidential election next year, I'll actively find emigration.)
그렇다고 해도 이 나라에 사는 날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것이다. 투표를 하고, 가끔은 감시도 하며 주위 친구들도 차근차근 이해시키면서 말이다.
(Of course, I'll do a part that I can until living this country. I do vote, sometimes I watch their political behavior, I slowly make to understand near my friends.)
부디 이 필리버스터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금이라도 민주주의 사회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Please I wish politics of Republic of Korea progresses to democracy again according to this filibuster.)
*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기사와 해석본 - 해석할 시간도 없고, 머리도 아파서 그냥 다른 분이 해준 걸로 대체!!! ㅎ → [http://blog.daum.net/djfltjrdmswk/91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