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상황(커뮤니티에 올릴 글)

출처 : https://youtu.be/Dxv9t_rpLMI?si=HoPcmIL1IrlzMeGV

며칠 전 이미 어떤 분이 이 영상을 올려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박종훈 기자님이 KBS 퇴사하고 나와서 본인의 이름으로 다시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란 유튜브를 개설하셨는데요. 행동경제학 전공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그 때도 종종 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토론하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이 표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른 OECD 선진국들은 팬더믹 때 엄청난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가 현재 그 폭을 많이 줄인 반면, 우리나라는 그 때 선방했다가 더욱 마이너스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 보셨듯이 GDP 대비 국가부채는 50%를 넘어섰고요.

미국 경제 대공황 시절 뉴딜 정책과 일본 재정적자를 비교해놓은 이미지인데요. 대공황 시절 재정적자와 잃어버린 30년은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는 위기지만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동력이 있을 때의 재정 적자는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뉴딜 정책 이후 엄청나게 성장했죠.(지금 적자는 일단 논외로 두고요. ㅋ)
근데 일본은 버블붕괴 이후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많이 썼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상황인 것이죠.

이 두 장으로 단번에 설명되죠?! 역시 보수는 무능합니다(+이기적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리시 수낵 총리 재산이 1조원인데도 부자 증세를 추진했습니다.

어차피 전 세계 채권은 미국채를 따라가니 그 기준으로 보면 금리가 낮을 때 채권 발행하는 게 높을 때 발행하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거의 장기채는 5년, 10년 이러니까요. 즉, 지금은 채권 발행도 여의치
않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미국 양털깍기 시작하면 전세계 달러가 미국에 집중될테니 현재 진퇴양난입니다.

이미 부자 감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세수는 더 줄어들겁니다. 지금도 심각한데 또 세수는 후행이죠.
그러면서 박종훈 기자님이 이창용 총재를 비판했는데 예전에 KBS에 있을 때도 비난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저는 몰랐지만... 박 기자님은 2023년에 금리를
올려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2022년에 더 올렸어야 했고, 아니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따로 가기 시작한 2023년 하반기에 몇 번 올렸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분과 제 생각이 비슷한 거 같고요.
물론 가계부채 문제 있는 거 알고 있고, 미국처럼은 못 올린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최소 ECB 기준 금리는
되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괜히 온 게 아닙니다.
참, 한은 금요일에도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저도 금요일 마감 환율보고 깜짝 놀랐는데 역외시장 환율은 1,385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1,400원대 올라갈거라 전망했으나, 일시적일 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왔다갔다 하기야 하겠지만 각별히 조심해야할 시점이 오고 있다 보입니다. 아직 제대로된 위기는 시작하지 않은 듯 합니다.

대한민국 3월까지 외환보유고입니다. 3월엔 약간 늘긴 했는데(수입 감소) 전체적으로 우하향하고 있고, 그렇게 전 정권 탓하던 이들이 전 정권에서 최대로 쌓아둔 외환을 거의 다 써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냉정하게 제대로 긴축해서 가계부채, 기업부채 줄이고 부자 증세하여 세수를 늘리면서 국가부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은은 금리 조금이라도 올려놔야 미국 양털깍기 시작할 때 피해 정도가 좀 덜해질 수 있고요.
이렇게 해도 우리도 잃어버린 10년은 확정된 거 같고, 이제 저성장 국가라 국가 미래 모델도 다시 짜야 합니다. 지금같은 방식으로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그 시간을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