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리뷰(Review of Book)] 사회 정의의 실체란? - 정의란 무엇인가(What is the truth of social justice? - Justice written by Michael J. Sandel)

 

 

 

 

때 묻지 않은 어린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회 정의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을 벌을 받는다' 는  권선징악적인 다소 윤리적이고 고리타분할지 모르는 개념이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더 넓고 복잡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 시절 바라봤던 그런 도덕적인 개념의 정의는 단지 허상에 불과했던 것으로 깨닫게 되고,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사회에 물들어나가게 된다.

 

난 항상 '정의란 것이 무엇일까, 과연 이 세상이 제대로된 세상인가, 악마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 세상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왔고, 이런 세상에서 힘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꽤 진한 무력감을 가지게 되면서 삶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 같다.

 

언젠가 서점에 방문했을 때,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그렇게 끌렸던 것이었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어쨌든 이렇게 리뷰를 써볼까 한다.

 

(The social justice being seen by eyes of child is the notion that is able to feel somewhat didacti and ethical and staid 'good person gets blessing, bad person gets punishment'. But if a child grows and becomes a adult, he experiences larger and busier world, realizes the justice of moral notion like that is just illusion, is getting influenced the society in the middle that I don't realize.

 

I've always been having questions 'what is the justice, is this world right or truth world, is the world evils are living this world?', I have pretty deep powerlessnesss about myself in this world, have started to turn pessimistic about my life.

 

When I went to book store before, so I was attracted title of this book like that, even though it spent a lot of time, I try to write this post.)

 

 

 

 

이 책에서는 복지, 자유, 미덕의 3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바라보고 있다. 

 

정의를 복지의 극대화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시장 경제 사회에서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리주의가 그 주장의 하나일 수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가장 영향력있는 견해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키는 이론은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 방임 진영과 공정성 진영이 항상 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데 신자유주의라 표방되는 경제적 입장이 자유 방임 진영의 주장이고(물론 개인측면의 자유도 극대화함), 평등을 옹호하며 규제없는 시장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다고 주장하는 쪽이 공정성 진영이다.

 

미덕이 좋은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정의 이론은 오늘날 정치에서 문화적 보수주의와 종교적 우파로 간주된다. 자유 사회 시민들이 보기에 자칫 편협하고 강압적인 정책을 초래할만하게 느끼겠지만 정의로운 사회의 미덕이 무엇이며 좋은 삶인가에 대한 견해는 이데올로기 스펙트럼 상의 다양한 정치 운동 및 주장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탈레반 뿐만 아니라 노예제 폐지론자와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도덕적·종교적 이상으로부터 자신의 정의에 대한 시각을 정립했다.

 

(It sees justice by 3 viewpoint of welfare, liberty, virtue in this book.

 

The viewpoint that justice sees mzximization of welfare thinks affluent life is financially better one in the market economy regardless of individully or socially part, utilitarianism is one of the opinion. Because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is the most influential opinion.

 

The theory that justice connects to liberty emphasizes respecting individual's right. In modern society, it always debates about this subject between the side seeking laisser faire and fairness, the economical side clams to support neo-liberalism is opinion of laisser faire's side(surely, they also think importantly liberty in terms of individual), the side claiming that support fairness and unlimited market isn't fair and free is the side of fairness.

 

Justice theory that virtue is connected with good life is considered cultural conservatism and religious right in politics these days. When citizens in liberal society will feel bringing lead to intolerant and forceful policy, the opinion about what is virtue of righteous society and good life inspired to various political movement and opinion in ideology spectrum. Abolitionists who opposed slavery and Martin Luther King Jr. with Taliban established a viewpoint about justice from moral and religious ideal.)

 

 

 

이 이론들을 다루어 나가려면, 고대와 근현대 철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For handling these theories, writer says it need to observe theories of philosopers in ancient and modern time.)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는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옳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정책 입안자, 경제학자, 경영자, 일반 시민들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이론인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과 모든 사람들의 기호는 동등하게 계산된다는 부분에서 반박의 여지가 있다.

 

이 반박에 대해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는 궁극적으로 넓은 의미의 공리라야 하고, 진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궁극적인 이익을 주는 공리이어만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쾌락의 양이나 강도만이 아니라 질을 평가해서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Jeremy Bentham advocated utilitarianism has any rule that total amount of pleasure is more than total amount of anguish, behavior that a public welfare makes the maximum is right whatever it is. This theory's influencing to ordinary citizens very much, it has possibility of refutation the point that it doesn't respect individual right and equivalently handles preference of all people.

 

John Stewart Mill emphasizes it should ultimately be public welfare in a broad sense about this refutation, it should be public welfare giving ultimate benefit to human as it is progressive existence. Moreover he believed it can discriminate high-quality and low-quality pleasure after estimating quality with amount or strength of pleasure.)

 

 

로버트 노직은 자유시장주의 원칙을 철학적으로 옹호하며, 분배 정의라는 개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오직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사람들을 폭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을 한다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런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도덕성 측면(미국에서 군대에 징집되었을 때 돈으로 대리인을 고용하는 제도, 대리 출산, 외주 임신, 장기 거래 등등의 도덕적 문제)에서 이 이론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다.

 

{Robert Nozick philosophically advocates the principle of free markets, opposes concept being distribution justice. He thinks only country only compels execution of contract and executes limited function that protects from violence and theft and fraud is justified at the minimum. He said if the country does much more work than this, they will be ale to violate individual right not having to be forced anything, the country like that can't be jusified.

But in morden society, it is accepted some part about this theory in terms of morality(when someone gets call-up to army, what they employs substitute, substitue childbirth, outsourcing pregnancy, trading organs, etc).}

 

 

이마누엘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 라는 책에서 공리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우리가 보편적인 인권이라 부르는 개념의 튼튼한 기초를 제공했다. 정의와 도덕을 자유와 연관시키는 접근법을 지지하지만, 시장 경제에서의 선택의 자유보다는 훨씬 엄격하다. 자유로운 행동은 주어진 목적을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고, 타율이 아닌 자율적으로, 즉 스스로 부여한 법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 행동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 우리가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할 때 결과보다는 동기를 따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Immanuel Kant criticised acidly utilitarianism by the book 《Groundwork of the Metaphysic of Morals》, provided hard basic of notion called universal human rights. He supports approach of justice and moral relative with liberty, however freedom of selection in the market economy is strict pretty much. Free behavior doesn't select the best means for given purpose, selects purpose in itself, autonomically not heteronomous, therefore behaving by rule given itself makes the behavior in itself. When we estimates ethical value of any behavior, he said having to calculate motive than result.)

 

 

존 롤스(John Rawls)는 사회 계약의 개념을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적 합의라고 여겼는데 언론 및 종교의 자유같은 기본적인 자유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과 불평등한 사회적·경제적 배분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주장했다. 다만, 능력주의와 자유시장주의 개념의 정의는 결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며 평등을 기초로 차등 원칙을 통해(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을 공동 자산으로 여기고, 그 재능을 이용해 얻은 이익은 사실상 공유됨, 다만 포상이라는 개념도 존재) 선천적인 재능과 소질의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 잡는다. 

 

{John Rawls thought notion of social contract is hypothetical agreement primitively executes equal position, he asserted principle which fundamental liberty such as press and religional freedom equally given to every citizens, should allow only the state that social and economical distribution given to the poorest people. But, it concludes that a merit system and definition being notion of free marktet is defective, it rectifies unfair distribution of innate talent and aptitude according to grade principle being fundamental at base of equality(innate talent of people considers union asset, benefit getting by the talent is shared in fact, however concept being reward exists).}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의 핵심은 1.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하여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telos;목적, 목표, 혹은 핵심 본질)'를 이해해야 한다 2. 정의는 영예를 안겨주는 것으로, 텔로스는 적어도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예와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예술이 그러하둣이 미덕은 무엇보다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고 주장한다.

 

(The core of political philosophy of AristoTeles says 1. justice should realize 'Telos;object, goal or core essence' of social behavior on base of teleology 2. justice gives glory, Telos infers or asserts that the behavior gives glory and reward from any virtue at least. Also he asserts "it can get virtue by fulfillment more than anything as art is so".)

 

 

저자는 사과의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하물며 한 나라를 대표해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을 하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일거라고 말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손해배상 이야기를 시작한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 시절의 만행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을 했고, 지금까지도 철저히 사과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호주도 2008년 토착민에 대한 사과는 했으나, 배상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노예제로 피해를 본 흑인들에게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배상했다.

 

(Writer tells apologizing is naver easy, is especially difficult thing one person represents one country apologized, he starts compensation for demages' story about the past history. Germany apologized and compensated about Nazis' brutality in the Second World War, is thoroughly apolosiging in the present as well, Japan responded lukewarmly, Even though Australia apologized to native people in 2008, didn't compensate, USA dompensated to African American who was demaged by slavery reaching in the end of 2000s.)

 

 

도덕적 개인주의적인 측면에서 조상들의 대한 잘못을 후손이 사과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보지만 연대의식과 소속, 애국심, 충성심 등의 측면에서는 합당한 일이 된다. 자유에 관한 칸트와 롤스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독립된 존재이기에 자아의 권리는 선에 앞서지만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서사적 개념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면, 정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In terms of ethical peronality, it isn't reasonalbe descendant apologizes about fault of ancestor, however it is reasonable in terms of sense of solidarity and affiliation and patriot and loyalty and etc. About liberty, Kant and Rawls right of self gets ahead goodness cause human is independant existence having free selection's right , if descriptive concept is more persuasive as ethical doer, we need to look in thought of Aristoteles about justice again.)

 

 

 

저자는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이룰 수 없다고 말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동선의 정치를 위해서 관찰을 통해 보다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정치를 구상하면서 동시에 광범위한 경제 및 시민의 관심사로 가져오는 정치를 구상해야 한다. 이 방면에서 가장 유명한 이는 1968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로버트 케네디였는데, 우리가 물질적 가난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진정한 만족감의 결핍에 맞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덕적 이견에 연대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공적 참여를 한다면, 상호 존중의 기반을 약화시키기는 커녕,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고, 시민에게 더 많은 이상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유망한 기반을 제공한다.

 

(Writer tells justical society can't make only to have simply maximizing public interests or retaining freedom of selection. For justical society, he tells it agonizes meaning of good life with together, it should create culture can accept different opinion happening the process willingly.

 

The more important and difficult problem by observation for politics of public goodness maps out politics handling seriously moral and spiritualized problems, politics bringing widespread economy and interest of citizen at the same time. The most famous person in this way was Robert Kennedy who was a presidential candidate of democrats in 1968, he said the more important duty than that we erase thingy poverty is what opposes deficiency of authentic satisfaction.

If we have conscience solidaire and participate publicly about moral diffenent opinion, it isn't weaken foundation of mutual respect, can strongly make more, is able to inspire more ideal to cizitens, provides more promising foundation to built justical society.)